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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관리자
05.10.19 2288
남북통관물품 신속 통관
남북통관물품 신속 통관




□ 관세청(청장 성윤갑)은 6.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통행차량·반·출입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를 신속·간소화함으로써 이용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지원과 서비스제공에 진력키로 했다.

ㅇ 6.15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육로 연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,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금년 하반기에 15개 입주업체 공장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

ㅇ 금강산관광은 海路관광 시작(`98)이래 陸路관광 시행(`03.9)으로 ‘05.6.7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 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□ 이러한 남북교류 활성화 추세에 대비하여 관세청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.

ㅇ 임시도로 개통 등 육로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임시통관장을 개설(`02)하였고 남북 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정비(`05.6)하였다
- 순수관광객에 대한 검사생략 등 간이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강산관광의 불편 해소
- 개성공단 출입자등의 직업용품 등에 대한 휴대반·출입신고를 도입하여 세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 면세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

ㅇ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원산지 특례, 육로화물관리절차 및 통행차량 세부운영절차 등을 마련(`05.3)하였다
- 개성공단 생산물품 중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, Made in Korea(Gaeseong), 한국산, 한국산(개성)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허용
- 반입화물에 대한 선별검사·차량적재상태검사 허용 및 보세운송허용
- 전력·수도 등의 연속공급물품에 대한 1개월 단위로 반출신고 허용

□ 향후 관세청은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보다 신속하도록 관련제도의 간소화 및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ㅇ 차량의 남북왕래를 위해 거쳐야 하는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수작업 민원절차(운행승인·차량등록)를 한번 전산신고로 민원절차가 완료되도록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

ㅇ 적하목록 등의 육로화물관리 및 차량입·출경 사증관리에 대해 현행 수작업절차를 서식 간소화 및 전산화하여 화물 및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다.

ㅇ 남북 통행차량·왕래자 및 전략물자에 대하여 RFID 전자태그 부착사업을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통일부와 공동 추진하여 통행차량 및 전략물자 출경시 자동으로 확인함으로써 차량 및 화물소통의 원활화를 기할 예정이다.

□ 위와 같은 통관체계의 구축에 따라 남북왕래자의 휴대품통관, 통행차량의 소통, 화물 반출입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 남북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